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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anabeyou
2022-08-16 07:26
조회: 6,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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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민간중심 전환대기업·부자 60조 감세..돌봄 등 공적지원 축소로 돌아온다국가재정전략회의(7월7일)는 “건전재정 기조로의 전면 전환”을 선언했다. 8·15 경축사에서는 “긴축”과 “구조조정”이란 단어로 그 기조를 좀 더 명확히 했다. 세금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건전재정을 위해 정부가 꺼내 든 단어는 ‘효율화’다. “비대해진 공공부문을 효율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도록 했다. 공공기관 평가는 재정건전성을 중심으로 바꾸고 사회적 가치 배점은 낮춘다.(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그동안 공공성 강화를 방향으로 삼았던 돌봄 등 사회 서비스 영역은 민간과 시장 중심의 공급으로 전환한다.(경제정책방향) 정부에서 하는일은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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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anabe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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