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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의율자
2022-08-17 15:37
조회: 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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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값·전셋값 안정"..윤 대통령 자평에 한편선 "황당"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의 경제 분야 발언은 정책 의제(어젠다), 비전 제시보다 그간의 성과를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이전 정부에서) 폭등한 집값과 전셋값을 안정시켰다”는 자체 평가에 여론에선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현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쏟아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금 부담 완화 정책은 집값 안정과 거리가 있는 까닭이다. 윤 대통령은 17일 회견에서 “(그동안 정부는) 폭등한 집값과 전셋값을 안정시켰다”며 “국민들의 주거 불안이 없도록 수요 공급을 왜곡시키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 복지 강화에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한 경제 부처 전직 관료는 “1980년대 영국 등에선 비대한 공공 부문 등으로 복지 축소, 규제 완화 등 신자유주의 정책이 힘을 받았으나 이를 현시점에서 무비판적으로 만병통치약처럼 여겨선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진보 정부가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게 문제라면, 보수 정부는 과거에 했던 정책이 지금도 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https://news.v.daum.net/v/20220817150504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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