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안에 선불충전 기반의 간편 송금을 금지하는 방안이 담겼다. 송금을 계좌 거래만 국한하는 내용을 추진, 시대를 역행하는 '초유의 족쇄 규제'가 될 공산이 커졌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카카오톡 송금하기 등 다수의 소비자가 이용하는 간편송금을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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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은행 계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청소년도 전금법 개정안의 영향권에 직면하게 된다. 청소년의 경우 카카오페이, 토스 등 주로 비계좌 기반의 청소년 대상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빅테크 앱에서 선불충전을 이용한 간편송금을 즐겨 사용하고 있다. 빅테크 앱에서 자주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하면서 최근 금융권의 새로운 핵심 사용자층으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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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0/0003037695?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