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회 자료 요구에 '제출 곤란' 답하라" 공공기관에 일괄 지침

공공기관에 '혁신계획 제출 금지' 지침
국정감사 자료 제출 거부는 '위법' 소지

기재부, 공공기관에 "국회 자료 제출 말라" 지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27일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달 24일 내부 연락망인 업무연락포털시스템을 통해 "의원실 등에서 주무부처 및 기재부로 제출한 기관별 혁신계획을 요구하는 경우, 검토 중인 상황으로 제출 곤란함을 안내 부탁한다"고 모든 공공기관에 일괄 공지했다. 사실상 국회 국정감사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라고 지침을 하달한 셈이다.

공공기관 혁신계획안은 쉽게 말해 '공공기관 구조조정 계획'이다. 기재부는 지난 7월 민간과 중복 축소와 인력 감축, 예산 절감, 자산 매각 등을 골자로 하는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350개 모든 공공기관은 지난달 말까지 해당 가이드라인에 맞춘 혁신계획안을 기재부에 제출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하게 하고, 방만하게 운영돼 온 부분은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발언한 데 따른 조치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4일 업무연락포털시스템에 게재한 '공공기관 혁신계획안 관련' 공지. 조승래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