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커뮤니티 케어) 예산을 80%가량 대폭 깎으면서 시범사업만 재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부터 본사업을 시행한다는 기존 계획에서 이탈해 7년 동안(2018~2025년) 시범사업만 벌이는 셈이다. 본사업 예산은 아직 재정당국 심사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업을 지속할 의지가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건 약속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커뮤니티 케어 관련 예산 내역과 향후 계획을 보면, 복지부는 커뮤니티 케어 사업의 연장선에 있는 ‘지역사회 보건·복지 연계 재가서비스 체계 구축’ 사업에 내년 예산으로 35억원을 편성했다. 2020년 177억원, 2021년 181억원, 2022년 158억원 등 최근 3년 예산의 20% 수준이다. 중기재정계획에 나타난 2024~2025년 예산도 82억원으로 절반에 못 미친다.

사업 계획도 돌연 바뀌었다. 원래 복지부는 2026년 ‘초고령사회’(노인 비율 20%)에 진입한다는 예측에 따라 2019~2022년 선도사업 실시, 2023~2025년 기반 구축을 거쳐 2026년부터 커뮤니티 케어를 보편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최종윤 의원실에 제출한 향후 사업 계획에서는 “선도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토대로 수요자 중심 지역 내 의료·돌봄 통합 제공을 위한 신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사업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대폭 줄어든 예산으로 시범(선도)사업만 재시도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