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 안가는 법 중 하나...

안내

• JTBC 뉴스는 여러분의 생생한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크게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페이스북트위터

2018년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개정
이은해, 여성인 점 반영돼 포승줄 하지 않아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씨가 지난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인 이은해 씨와 조현수 씨가 어제(19일) 검찰에 구속된 가운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이동할 당시 이씨만 포승줄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관심이 쏠렸습니다.

어제 오후 3시 2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심사장에는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씨와 조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두 사람은 페이스쉴드를 비롯해 마스크, 장갑 등을 착용하고 나타났습니다. 이날 눈길을 끌었던 건 조씨는 포승줄에 몸이 결박된 상태였지만 이씨는 수갑만 착용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이씨는 얼굴을 보이지 않기 위해 양손으로 얼굴을 가릴 수 있었습니다.

이는 지난 2018년 법무부 훈령상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바뀐 지침은 구치소장의 판단에 따라 포승줄이나 수갑 등의 보호장비를 완화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여성, 노인, 교정시설과 검찰청사 등 지하통로로 연결돼 지정된 경로로 호송하는 수용자 등입니다.

두 사람은 이날 검찰청사 지하통로를 통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는데 이씨는 여성인 점이 반영돼 포승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후략)

출처: 이은해, 포승줄 없이 얼굴 가릴 수 있었던 이유 | JTBC 뉴스

성별이 여자라는 이유로 호송 시 포승줄 안묶여도 되고 그래서 손으로 얼굴도 가릴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