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SKB vs 넷플릭스간 싸움에 마치 단합한 것처럼 이통3사가 합심해서 넷플릭스보다 훨씬 큰 공룡 구글을 소환해서 망 사용료 내라고 떼쓰고 있었음

이 망 사용료라는게, 우리가 쓰는 일반 인터넷으로 말하면 월 2만원씩 내는 인터넷 비용은 그냥 월 유지비용이고 예전에 모뎀 쓰던 시절처럼 사용한만큼 돈을 더 내라고 하는 게 망 사용료

그리고 국내 이통3사는 국내 대형 기업들에게 이 망 사용료를 이미 뜯어내고 있음

직접 망을 까는 망사업자는 아니지만 1티어급 망을 설치할 수 있고 소유하고 있는 구글은 급차이가 나는 2티어급 애들 셋이 뭉쳐서 돈 내놓으라고 하니 고웃음만 쳤는데 여기에 갑자기 한국 금뱃지들이 참전 선언함

지들 월급 올릴때 빼고는 절대 뭉치는 일 없는 여야가 '애국' 키워드로 합심해서 국산 이통 3사 지원해준다고 나섬. 그것도 대응도 신속하게 하고 있음
판례를 만들어준다는 것도 아니고 법을 만들어서 돈 받아낸다고 하고 있음


이게 법으로 규제가 되면 해외 인터넷 관련 기업들은 망사용료 내느니 철수를 선언하는 회사도 많아질거고  동영상 사업자들은 2022년에 화질 제한을 심하게는 480p까지도 내리거나 화질별 요금제를 따로 한국에만 적용할 수 있음

근데 문제는 한국 기업이나 업계인들도 반대하거나 우려하는 중임

양당을 뒤에 업은 이통3사가 기존에 받던 망 사용료를 더 올리는 것도 가능하고 이번 트위치 720p 사태를 보고 아프리카 같은 회사들도 좋다고 웃을 수가 없는 상황임

그런데 과거 EU가 미국에 이런 망 사용료와 비슷한 데이터 세금 먹이겠다고 나섰다가 미국한테 세금으로 역으로 때려맞고 그 콧대 높은 EU가 미국 형님 제발좀 살려주세요 GG 칩니다 젭라 라고 철회함


한미는 FTA를 기본 베이스로 삼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이런식으로 대처를 하면 안그래도 무능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게 가장 베스트인 윤정부인데 미국이 대놓고 멱살 잡고 세금으로 줘 팰 수 있음. 미국도 자국기업 보호는 오지게 잘해주는지라 자국 기업 쳐맞고 오면 두 배, 세 배로 보복함
안그래도 문재인 정부 마지막에 뜬금없이 바꿔놓고 간 연 1조원짜리 시장인 전자제품 직구 시장을 일반 통관으로 바꾸는 바람에 시장 얼어붙어서 미국이 벼루고 있던 차였음

이게 어처구니 없이 통과 되면, 여야 합심해서 빠르게 애국 거리며 움직이는 거 보면 얼마를 받아 쳐먹었는지 통과 될 것 같은데 통과 되면 미국한테 쳐 맞을 일 남았고 소비자 부담 비용은 당연히 상승함

트위치 같은 방송 송출은 기본이 720p -> 480p로 떨어질 수도 있고 유튜브는 기본 720p로 내리고 프리미엄 1080p, 울트라 4k 등 한국 전용 요금제로 보복하거나 트위치 같은 회사는 아예 철수도 고려해볼만함

통과가 안 되더라도 이통3사는 국개의원들한테 쳐먹인게 있으니 통신료 당연히 일제히 상승할거고 넷플이나 구글, 유튜브는 언제든 또 이통3사가 돈 내놓으라고 지랄할 수 있으니 고화질 서비스 자체를 배제시킬 수 있음


어느 방향이던 소비자들한테 개손해

이통 3사는 진짜 갈기갈기 찢어 놓고 줄빠따 때려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