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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찬
2022-10-02 15:28
조회: 1,329
추천: 6
尹 “박진 해임건의 안 받아” 정면돌파… 野 “민심 거역” 반발하루 새 ‘입장 없다’ → ‘강경 대응’ 선회
與, ‘국회의장 사퇴 결의안’ 제출로 맞불 “野와 공모, 朴 해임건의안 날치기 처리” 민주당 “국민과 함께 강력한 저항” 예고 박진 “국익 생각할 때” 자진사퇴 선그어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국회의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박 장관 해임 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지 만 하루 만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내며 ‘맞불’을 놨다. 반면 본격적인 여론전을 펴며 박 장관 해임을 관철시키려던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윤석열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국이 얼어붙었다. 향후 정기국회 일정에 험로가 예상된다. 이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오늘 인사혁신처를 통해 ‘헌법 63조에 따라 박 장관의 해임을 건의한다’는 국회의 해임 건의문이 대통령실에 통지됐다”며 “윤 대통령은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공지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 건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거부권 행사 절차 관련 별도 규정도 없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선언한 건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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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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