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핵심 공약으로 '백신 이상반응 국가책임제'를 내세웠던 것과 달리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에 대한 기각률이 10%포인트(p) 넘게 크게 올랐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2022년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신청 및 심의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보상 심의 기갹 비율은 86.5%로 문재인 정부 시절인 올해 4월 68.1%와 비교해 18.4%p(포인트) 높다. 5∼9월 평균은 78.6%로 전 정부 시기인 1∼4월 평균보다 11.8%p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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