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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난나
2022-11-28 09:38
조회: 1,534
추천: 0
[단독] 권도형도 들고 나간 여권…범죄 도피자 반납률 고작 3%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16725?type=main 실제 권도형 대표의 경우, 검찰은 9월15일 외교부에 여권 무효화 신청을 했지만 통지서 송달 및 공시를 거쳐 34일이 지난 10월19일 효력이 사라졌다. 필리핀으로 도주한 건강보험공단 최아무개 팀장도 9월27일 경찰이 여권 무효화를 신청했지만, 지난달 17일 공시를 시작해 2주 뒤인 같은 달 31일에야 여권 효력이 정지됐다. 이에 중대 범죄 피의자의 경우 여권 효력정지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상희 의원은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거나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등 외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여권의 즉시 반납을 명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여권법 개정안을 이번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마련한 여권법 개정안은 공시 기간은 그대로 두는 대신 1차·2차 송달 절차를 없애는 방안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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