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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난나
2022-12-06 09:06
조회: 2,511
추천: 0
'폭력적 게임하며 병역 거부, 정당치 않아' 검사 항소에도 무죄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625104?sid=100 검찰은 A씨가 교리를 위반해 징계를 받은 적이 있고, 성실하게 종교·봉사 활동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며, 폭력적인 게임을 즐긴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사유로 병역을 거부했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2심은 "피고인이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폭력적인 게임을 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종교적 신념을 부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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