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연금·노동과 함께 3대개혁 과제로 제시한 교육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유보(유아교육+보육)통합' 정책이 베일을 벗었다. 교육당국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돌봄 격차를 최대한 좁힌 뒤 2025년부터 단계적 통합에 돌입하겠단 청사진을 내놨다. 중장기적으로 늘봄학교(초등전일제학교) 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0~11세 국가책임교육 체계를 완성한단 계획이다.

유보통합은 교육당국이 맡는 만 3~5세 유아교육(유치원)과 복지당국 관할인 0~5세 보육(어린이집) 체계를 일원화해 미취학 아동이 어느 곳에서든 격차 없이 유아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받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되는 정책이다. 정부는 두 단계로 나눠 1단계(2023~2024년)에선 어린이집·유치원 간 격차 해소·통합 기반을 마련하고, 2단계(2025~)에선 새로운 형태의 '영·유아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을 완료할 방침이다.


중요한 것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자격을 어떻게 통합하느냐다. 현재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어린이집 교사와 달리 유치원 교사는 대학에서 관련 전공을 이수하고 정교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는 점에서 자격요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업무 목적도 교육과 보육으로 다르고 질적인 차이도 적지 않은 데다 급여 수준도 달라 유치원 교사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원문 : https://v.daum.net/v/20230130182002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