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지수'가 지난해 8단계 아래로 떨어지면서 조사대상 167개국 중 24위로 밀려났다.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를 발간하는 이코노미스트 그룹은 1일(현지시간) 2022년판 '민주주의 지수'를 새로 발간했다.

민주주의 지수는 이코노미스트 그룹의 산하 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2006년부터 전 세계 167개국의 다양한 전문가들로부터 5개 항목에 대한 응답을 바탕으로 매년 측정하는 각국의 민주주의 성숙도다.

우리나라가 얻은 항목별 점수는 △선거과정과 다원주의 9.58점 △정부기능 8.57점 △정치참여 7.22점 △정치문화 6.25점 △국민자유 8.53점이었다.

전체 평균은 8.03점이었다.

민주주의 지수는 10점 만점에 8점 이상이면 '완전한 민주국가'(full democracy)로 분류하는데, 한국은 0.03점 차이로 그 아래 분류인 '결함있는 민주국가' 신세를 가까스로 면했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줄곧 '결함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됐다가 2020년에 8.01점을 얻어 23위에 올라 '완전한 민주국가' 지위를 5년 만에 회복했다.

이어 2021년에는 8.16점으로 16위까지 올랐었다.

그러다 윤석열 정권 첫 해 1년만에 8단계나 떨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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