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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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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安 엄중경고 요청…대통령실 "1호당원 의견개진 당연"윤 대통령은 지난 5일 이진복 정무수석을 국회에 보내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이 같은 요청을 하도록 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했다. ...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통령은 당의 중요한 1호 당원"이라며 "당무에 관한 의사 결정 시스템에서 당이 대통령 의견을 듣고 대통령이 당에 의견을 개진할 책임과 권리가 있다"고 전제했다. ...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공무원의 중립 의무는 일반 유권자가 참여하고 여야가 겨루는 총선이나 대선 등에 적용되는 조항"이라며 "당 대표 선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73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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