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주류 할인 금지?…정부 "합리적 기준에 따른 할인 가능"


수입주류의 가격 할인이 전면 금지된다는 소식에 주류 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정부는 이를 두고 '정당한 사유'에 따른 거래행위를 제한하지는 않는다며 수습에 나섰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주류거래질서확립위원회은 올해부터 수입주류 거래 시 모든 종류의 할인이 전면 금지됐다는 내용이 포함된 '주류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운영지침'을 배포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대량 구매로 단가를 낮춰 판매하던 유통채널의 수입주류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기존 국세청 고시에서 규정하던 내용을 규제 근거를 명확화하는 차원에서 2021년 법률 및 대통령령으로 법적 근거를 상향했다.

수입주류 할인이 전면 금지된다는 소식에 정부는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원문 : https://v.daum.net/v/20230206095655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