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30208152503475

유검무죄 무검유죄.

검찰 가족들은 검찰이 수사를 안하거나, 하더라도 대충해준다. 혐의 입증도 대충대충.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혐의 입증 되었다고 볼 수 없다" 고 판사가 판결하게 만든다. 그러면 모든 비난은 검찰이 아닌 법원에 몰린다. 검찰은 속으로 웃으면서, 겉으로는 '항소하겠다' 고 밝힌다.

당연히 판사도 문제다. 사법부도 썩었다. 다만 검찰이 기소 독점권을 갖고, 재판 대응도 대충하면(또는 증언조작 해서 판사 기망하면) 검찰이 얼마든지 법원을 농락할 수 있는 구조를 설명하는 거다.

이런 사법 시스템에선, 검찰 가족들은 영원히 무죄다. 검찰 가족이 아닌 사람들만 영혼까지 털려가면서 유죄가 나올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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