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아빠+판사삼촌=퇴직금50억 무죄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가 받은

50억원의 화천대유의 퇴직금 

1심 법원은

뇌물혐의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회통념상 이례적으로 과하지만

댓가성을 보기 어렵고

아들이 결혼해 독립생계를 하니

아버지의 뇌물이다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곽상도 전 위원의 과거 해명 

다른 사람도 그만큼 받았다는데 하지만
그 특수했던 김만배 씨의 화천대유에서도
A상무는 5억원 

B상무는 15억 원을 받았는데

곽병채대리만 50억원이었습니다

당시 기준 병채씨의 퇴직금은
쟁쟁한 대기업 부회장 사장들을 제치고
한 번에 대리로선
초유로 4위에 올랐습니다 

검사도 개혁해야지만

법원도 개혁해야 된다

이런 말도 안되는 판결을 하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