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랄한 정부의 괴랄한 짓거리에 정신줄이 출렁거리는데...

숨은 한가지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이제 곧 최저임금 협상 시즌이 시작됩니다.


최저임금의 취지는...

이 금액 이상으로 급여를 지급하자. 입니다. 최소한의 생활 유지를 위한 비용이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은

이 금액 만큼만 지급하자 입니다.

그러니 사용자의 입김이 매우 강하게 적용됩니다. 최대한 안주려고 하는 것이 사용자가 남는 장사를 하는 것이니까요.


뭐 여튼....이런 이상한 구조 속에서 최저임금의 결정은 이렇게도 이루어 집니다.




최저임금을 가위바위보로 정하는 매우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정을 합니다.


최저임금 결정에는 양대 노총이 참여하게 됩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10% 이상 매우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죠. 최저임금이 대부분의 노동자들의 급여로 결정되니까요. 최저임금으로 급여를 지급 받는 노동자들에게는 생활을 위한 필수적 인상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즈음에 가장 걱정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압수수색중....탈탈 털리고 있는 중입니다.





민주노총은 간첩단으로 압수수색 당하고 탈탈 털리고 있습니다.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양대노총은 절차상 아무 문제 없는 회계장부를 가지고 탈탈 털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양대노총은 최저임금 결정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팔다리 다 잘라놓고 하나는 간첩단, 하나는 비리 횡령으로 여론몰이 하고 있고...


그래도 최저임금 결정에 형식적으로라도 노조 하나 앉혀놓고 협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뭐 하나 앉아 있어야겠죠..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하던 이상한 노조라는게 튀어나와서 양대노총을 비벼대려고 하는 노조가 하나가 튀어나왔습니다.

듣보잡 갑툭튀.

우리는 이런 노조를 어용노조라 부르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여튼...

최저임금 시즌이 시작되면서...

협상테이블에서 가장 영향력을 피력할 양대노총을.....팔다리 다 잘라놓고...간첩단, 비리 횡령으로 여론작업 양념 쳐놓고...

MZ노조라는 이상한 노조가 비벼대고 있는 상황이라면...


1. 최저임금 동결

2.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두가지중 하나 밀고나갈 것인데...

두가지 모두 어느것 하나 노동자들에게 좋을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생각입니다.


P.S : 경제가 어려운데 최저임금 동결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듯 해서...




이미 실질소득...GNI는 감소로 들어섰고 여기에 최저임금까지 동결까지 된다면.

물가상승율을 대입해서 최저임금 동결은 국내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에 몇배 더 마이너스 +@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