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336304?sid=104
미 국무부가 낸 '2022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 편에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한국 정부가 일반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는 있다면서도 이를 침해한 사례들을 열거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 뉴욕 유엔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만난 뒤 벌어진 비속어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의 대응을 지적했습니다.

발언을 공개한 방송사를 두고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말한 것, 여당에서 명예훼손과 직무 방해 혐의로 고소한 것을 '폭력 및 괴롭힘' 사례로 분류했습니다.

또 보고서는 개인이나 언론 검열에 명예훼손법이 사용되고 있다며 한동훈 법무장관에 대한 발언으로 유시민 전 복지부장관이 벌금형을 받은 사례, 김건희 여사를 비방한 유튜브 채널이 사무실 압수수색을 당한 사례를 거론했습니다.




이게 K-검사다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