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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루키
2023-06-01 14:43
조회: 2,918
추천: 0
축구 국가대표 출신 석현준 1심 징역8개월병무청의 해외 체류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축구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석현준(32)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석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원이 적법한 절차로 채택한 조사에 따르면 피고인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며 "해외 체류 허가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외국에 거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공정한 병역 질서 확보를 위한 현행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병역 의무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점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복무요원 21개월하면 끝이네. 세상 편하구만. 스티붕????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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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루키
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니다!!
-투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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