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포탄지원 가능성에 여야 공방

민주 "비축 부족한데 국가 안위 문제"

국힘 "비축탄약 국회 보고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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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하종민 김승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일 우크라이나 포탄 간접 지원 가능성에 대해 정부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군의 탄약 비축량 공개도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탄약 관련 사항을 밝히는 것이 국가 이익에 반한다고 맞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살상무기 지원은 하지 않는다는 게 국방부의 여전한 원칙이라고 믿어도 되나"라고 물은 뒤 "포탄을 우회, 간접지원의 방식으로라도 지원하는 게 아니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건가"라고 질의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여러 사안을 고려해서 국가안보상 언급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스, 노'라고 답하라는 의미 같은데 (확인이 어렵다)"는 답으로 일관했다.

이 대표는 이어 군의 탄약 비축량이 30일분에 비해 어느 정도인지를 묻는 과정에서 신 차관과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이 대표가 "155㎜ 포탄이 현재 재고로 며칠 분인가. 30일분이 넘나, 부족한가"라고 거듭해서 묻자 신 차관은 "30일 기준으로 충족한다"고만 반복했다. 이 대표는 "말장난하는 자리인가. 부족하다는 건가 넘었다는 건가. 학생 국어연습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나"라고 맞받았다.

김병주 민주당 간사는 나아가 비축 기준이 60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실제 비축량이 지금 우리가 155㎜ 탄약은 기준치보다 훨씬 부족하다. 탄약 비축량 기준치가 군수관리법에 따르면 2개월"이라고 했다.

그는 "그래서 지금 155㎜ 탄약은 절대적으로 지금 비축량도 부족하다"며 "탄 종류별로 부족한데 지금 해외로 나가고 있는 정황들이 속속 나오기 때문에 국가 안위에 큰 문제가 생긴다고 계속 지적이 된다"고 말했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예전 같으면 국방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을 지켜달라고 하면서 보고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보고가 없다. 합동참모본부도 국방부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