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부채한도 합의안 하원 통과…의회 고비 넘어

미국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31일(현지시간)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부채한도 상향 합의안이 하원을 통과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합의한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 법안이 31일(현지시간) 공화당 다수인 연방하원을 통과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커 미 역사상 초유의 디폴트(채무 불이행) 사태는 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부채한도 상향 합의안인 ‘재무책임법’을 찬성 314 대 반대 117로 가결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이 디폴트를 막기 위해 극적 타결한 재무책임법은 2024 회계연도에 비국방 지출을 동결하는 대신 2025년 1월까지 부채한도 적용을 유예하는 것이 골자다. 연방정부 부채한도는 31조4000억 달러다.

하원은 공화당(222석)이 민주당(213석)보다 근소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다. 공화당 강경파가 합의안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법안 통과를 위한 과반(218표) 확보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실제 표결에서 공화당 의원 71명이 반대표를 던졌고, 민주당 의원 46명도 반대했다.

그럼에도 디폴트를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 민주당 의원 다수가 법안에 찬성하면서 최대 고비로 여겨진 하원 문턱을 넘게 됐다. 뉴욕타임스(NYT)는 “극우·극좌 의원들의 저항에도 법안이 결승선을 넘을 수 있었던 것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초당적 연합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법안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도 민주당이 165명으로 공화당(149명)보다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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