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세계인의 날 포럼 주최
“이민부, 가장 현실성 떨어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이민청
“가장 많이 논의…합의 선행돼야”
본부장 권한 관련 법 규정 ‘전무’

“청보다는 처가 바람직” 의견도
“이민정책, 사회 통합과 논의를”

“(한국의) 국가정책을 받아들이며 사회에 융화되는 사람을 이민자로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0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방안을 브리핑하며 윤석열정부 이민정책 방향을 이같이 천명했다. 출입국·이민정책 컨트롤타워, 가칭 ‘출입국·이민관리청’ 출범이 머지않은 가운데, 학계에선 컨트롤타워 명칭과 부·처·청 중 무엇으로 할 것인지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와 이민정책연구원, 한국이민법학회는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민법제 및 이민행정의 헌법적 검토’를 주제로 제16회 세계인의 날 포럼을 열었다. 매년 5월20일인 세계인의 날은 법정 기념일이다.
 
권채리 동아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이민행정 관련 정부 조직 개편 방안으로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를 설치하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가칭 이민청으로 격상하거나, 국무총리실 산하 처 또는 이민부를 신설하는 것을 제시했다. 권 교수는 이 중 국무총리실 산하 처와 이민부는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이민부는 “가장 현실성이 떨어지는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부 단위의 이민 행정조직이 있는 나라는 미국·프랑스 등 소수에 불과하다. 한국에 이민부가 신설되는 건 후발적 이민국이란 위상에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