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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빠진자
2023-06-05 19:30
조회: 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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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세월호 사망' 7년간 몰랐던 母, 배상금 4억원 승소아들이 세월호로 사망. 이혼했던 엄마는 교류 없어 7년 지나도록 모름. 2021년 사실을 알고 국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1심 : 소멸 시효 경과로 원고 패소. 항소함. 2심 : 원고 승소 판결. 국가 4억원 배상금 지급 결론. 검찰 상고 포기.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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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빠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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