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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세수 줄어 지방교부세-교부금 조정 불가피”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동료 의원들이 걱정하는 부자 감세는 존재하지도 않지만 세수 결손은 그로 인한 것이 아니다. 문제는 세원이 구조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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