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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전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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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치기감별
2024-11-12 18:49
조회: 2,821
추천: 0
2찍들이 좋아죽는 오늘의 시국선언아주대 소속 교수 42명은 이날 시국선언문을 통해 “검찰은 전직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명품 수수 사건은 관련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했고,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무혐의 처리했다”며 “이는 통상적인 검찰의 사건 처리와는 전혀 다른 형태다.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은 대통령의 국헌문란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반법치적 행태에 대응한 특검은 당연한 조처인데도, 윤 대통령은 법률안 재의 요구권을 남발해 국민 다수의 의사를 대표한 국회의 법률제정권을 훼손했다”며 “국민 전체의 봉사자인 대통령이 권한 없는 사인의 국정 개입을 방치한다면 그것은 전형적인 국정농단”이라고 덧붙였다. 교수님들이 주도하는게 특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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