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A(42) 씨 등 2명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39) 씨 등 2명에게는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별로 2억 5000만 원-4억 2000만 원의 추징 명령도 내려졌다.

이들은 2017-2023년까지 중국의 콜센터에서 국내로 전화를 걸어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1900명, 피해액은 1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다고 보고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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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C씨는 범죄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범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검사 역할을 연기하고 실제 검사 사진을 입힌 가짜 공무원증, 구속영장 등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등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피의자 D씨는 2019년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던 중 피해금을 돌려달라고 호소한 피해자를 조롱해 자살까지 이르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045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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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6/000013585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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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이 1500억이고... 피해자가 1900명인데..

17년 14년에.. 2억~ 4억 추징...

법 ㅅㅂ거 이 개 ㅅㅂ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