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같이 보고 싶은 유머 글이나 이미지를 올려보세요!
URL 입력
-
계층
오늘은 고 채수근 상병의 전역일입니다
[17]
-
계층
박문성 축협 청문회 뒷이야기
[15]
-
계층
박문성 : 주호야 왜 거기 혼자 서있어?
[10]
-
계층
학교폭력의 현재 수준..txt
[36]
-
계층
폐지 줍줍
[5]
-
계층
ㅇㅎ) 스크린골프
[55]
-
연예
먹는모습도 귀여운 김채원
[10]
-
유머
ㅇㅎ) 목요일 조아!!
[56]
-
유머
삼성이 진짜 위기인 이유
[5]
-
계층
그시절) 홀로 지역 조폭을 박살내버린 남자.jpg
[14]
URL 입력
- 기타 ㅇㅎ) 결혼하면 자주 보는 모습 [23]
- 유머 중국 서커스 알바녀 누나 [24]
- 기타 미국의 국산제품 홍보 문구 [9]
- 기타 요즘 2030 심각한 사회 문제 [15]
- 기타 요즘 유튜브 SNS에 도시락 사진 올리면 안되는 이유 [30]
- 계층 쓰러진 손흥민 교체아웃 [4]
이글루즈
2014-04-24 16:04
조회: 5,444
추천: 0
헌법재판소, "게임 셧다운제 위헌 아니다"
7 대 2 로
합헌 결정
게임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밤 0 시 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 서비스를 이용할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제도로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헌법 재판소는 법부법인 정진이 '게임을 할 권리, 평등권,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했다 ' 며 낸 헌법소원심판사건에 대해
강제적 셧다운제는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게임업계 지못미 ㅠㅠ
http://etv.donga.com/VIEW/?idxno=201404240069097&category=001003
EXP
150,080
(60%)
/ 160,001
이글루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