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장 두부조림(제가 만든겁니다 ㅎㅎㅎ)을 안주 삼아 막걸리 한잔하면서..
뉴스 하이킥에 나온 박은정 의원님의 검찰 개혁 관련 이야기를 듣던 중...

지금 검찰이 수사/기소를 독점해서 장난질 쳤다면...
수사청/기소청 분리하더라도 각청에서 또는 상위기관의 압력으로 장난칠수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든 생각이... 기소청에서 기소할때.. AI 도입하는겁니다.
물론... 기소청 담당 검사(?)도 기소 결정에 참가하고요.

기소에 대해서 AI 머신러닝시키고... AI의 결과물에 대해서 기소 검사가
가부를 결정함에 있어 무조건 기록을 남기고 또한 AI 머신러닝에 입력하게 한다면..
초반은 모르겠지만... 시간이 흘러 AI가 발전하게 된다면...
기소에 대해서는 장난질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https://youtu.be/QUEip2NNb-8?si=8QWkwa9Anal-HGx4


사족으로...
사법 개혁으로.. 사법부의 판결문 공개(국익 관련 제외) 및 AI 머신러닝 학습에 무조건 시키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후..
AI 도입과 함께 AI의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가부 수용에 대해 이유를 명시하도록 법제화한다면..
판사들의 오락가락 판결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반박시 반박하시는 분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법을 잘 모로는 상태에서 주절주절 거린거라서...
제 의견이 틀렸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
사법부의 판결에도 AI의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