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1l7-yXJDOj0



























이건 원고측 주장


이건 트럼프 행정부 주장(5번은 판사앞에서 사법부 니들이 낄데가 아니다라고 해버림)


IEEPA 금지조항 4항목


판사가 트럼프 행정부 변호사에게 물어본 내용.






미국 헌법은 매우 명확하고 구체적인 언어로 위임해야한다. 즉 헌법에 적혀 있지 않는 권한은 없다.


수년간이 아니고 수십년간 입니다.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확대해석 함.
그리고 헌법에 충돌이 일어날수 있음.
헌법의 권한을 초월적으로 넘어서는데 제한을 할수가 없음.
관세의 권한은 국회에 있는데 대통령이 권한을 행하면...
누가 책임지는가 라는 점.
만약 트럼프가 이기게 된다면 대통령은 헌법을 안지켜도 된다는 판례가 생겨버림.
법대로만 하면 트럼프가 진다는게 대다수임.
그래도 지금 대법 구성이 보수 6명 민주 3명이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