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군 이어 공무원 사회까지 ‘내란’ 물갈이, 도 넘고 있다

계엄 사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소수의 핵심 인물 주도로 이뤄졌고, 대부분의 장성은 내용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 이 중 계엄에 적극 가담해 불법 행위를 한 장성들은 특검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지난 9월 초 이재명 정부 첫 대장급 인사에서는 계엄 때 군 수뇌부였던 현역 4성 장성 7명을 모두 전역시켰다. 그것도 모자라 상부의 명령을 적극 거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장성들과 핵심 참모들을 문책하겠다는 것은 도를 넘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