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reuters.com/world/china/taiwan-premier-refuses-enact-opposition-passed-spending-plans-2025-12-15/


대만의 조정타이(Cho Jung-tai) 행정원장은 야당이 통과시킨 지방정부 지출 수정안의 시행을 거부할 것이라고 발표하며, “헌법을 무시하는” 의회에 의해 해임되는 것이 “중요한 민주적 성과”가 될 것이라고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전례 없는 대립 상황에서 선언했다

행정원장은 해당 수정안들이 정부로 하여금 내년에 2조 6,460억 대만달러($820억 달러)의 지속 불가능한 부채를 발생시키도록 강제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는 대만 내각이 입법부가 통과시킨 법안의 공포를 거부한 첫 사례가 된다

이 대치 상황은 민진당(DPP)이 2016년 이후 처음으로 2024년에 입법부 과반수를 상실하면서 발생했으며, 야당 국민당-대만민중당(KMT-TPP) 연합이 113석 중 60석을 차지하게 된 가운데, 대만 헌법재판소는 야당이 사법부 후보자 지명을 저지한 후 마비 상태에 있어 이 헌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