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잘못한다 = 증거확보 처벌가능
검찰이 잘못한다 = 처벌불가능

이게 팩트임. 당장 수사권 기소권 남용한 검사들
처벌 받은게 있나??? 짜르지도 못해서 한직으로 내려보내는게
최선이고 결국 자기가 나가면 전관으로 떵떵 거리는게 현실.

경찰 수사권 남용?? 처벌하면됨
공소청 기소권 남용은 지금 개혁안으로도 처벌 불가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