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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을 잡으려면, 김범석을 겨냥하지 말라
쿠팡 앱을 켜고 무선이어폰을 검색해 보자. 첫 화면 맨 위에 무엇이 뜨는가. 십중팔구 “쿠팡 추천”이라는 이름표를 단 자체 브랜드 상품이다. 가장 싸서? 평점이 가장 높아서? 둘 다 아니다. 그것이 쿠팡의 상품이기 때문이다.
2024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에 1,62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내 유통업계 사상 최대 액수였다. 이유는 단순하다. 쿠팡이 자사 PB 상품과 직매입 상품을 검색 상단에 인위적으로 올리고, 임직원을 동원해 후기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21만 입점업체의 4억 개 상품을 제치고 자기 상품 6만 4천여 개를 상위에 고정 노출했다. 그러나 그 후로도 쿠팡의 매출은 줄지 않았다. PB 상품은 여전히 검색 상단에 있다. 1,628억 원은 36조 원짜리 회사에게 그저 영업비용일 뿐이다.

지금 한국 사회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동일인지정” 문제로 시끄럽다. 김 의장은 한국 시장을 사실상 지배하면서도 미국 시민권자라는 이유로, 모회사가 미국에 있다는 이유로 5년간 한국 재벌 총수 명단에서 빠져 있었다. 친동생 김유석 씨가 4년간 140억 원을 받으며 쿠팡 부사장으로 일했지만, 쿠팡은 매년 “친족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이번에 비로소 그 거짓이 드러났다. 미국 정부는 이 문제를 한미 핵잠수함과 우라늄 농축 협상까지 끌어들이며 강경하게 대응 중이다. 한국 정부의 정당한 법 집행이 “미국 기업 차별”이라는 외교 카드로 둔갑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다. 김범석 한 사람을 동일인으로 지정한다 해서, 쿠팡의 검색조작이 멈추지 않는다. 입점업체를 쥐어짜는 일도 멈추지 않는다. 동일인지정은 친족 간 부당거래나 일감 몰아주기를 막는 도구이지, 우리가 매일 쿠팡 앱에서 마주치는 불공정을 막는 도구가 아니다. 분노할 만한 일과 그 분노를 풀 수단은 다른 자리에 있다.

문제는 더 근본적이다. 우리의 공정거래법은 1980년대에 만들어졌다. 삼성·현대 같은 재벌이 계열사를 통해 부를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설계됐다. 그러나 쿠팡 같은 플랫폼은 다르게 작동한다. 그들은 시장을 만들고, 그 시장의 심판이 되고, 동시에 그 시장의 선수가 된다. 검색 결과를 정렬하는 권한, 어느 상품을 보여줄지 결정하는 권한, 어느 입점업체에 페널티를 줄지 결정하는 권한을 한 회사가 모두 쥐고 있다. 이 구조에서는 사후 처벌이 닿지 않는다. 잘못이 드러나 과징금이 매겨질 즈음이면 입점업체는 이미 망했고, 소비자의 선택권은 이미 왜곡됐고, 쿠팡은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 있다. 그리고 쿠팡은 1심에서 그 1,628억 원 과징금을 뒤집었다. 대법원의 결론을 기다리는 사이 우리는 똑같은 검색 결과를 본다.

유럽연합은 2022년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을 만들었다. 핵심은 단순하다. 일정 규모를 넘는 거대 플랫폼에게 미리 의무를 부과한다. 자사 상품을 검색 상단에 우대하지 말 것.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투명하게 공개할 것. 입점업체의 데이터를 가져다 자사 상품 개발에 쓰지 말 것. 어기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매긴다. 이 방식의 진정한 위력은 액수가 아니라 발상의 전환에 있다. 사후에 잡으러 다니는 게임이 아니라, 처음부터 룰을 정하는 게임이다. 무엇이 위반인지 모두가 미리 안다. 입증의 부담이 거꾸로 바뀐다.

이것이 왜 김범석 문제의 진짜 해법인가. 세 가지다. 첫째, DMA식 사전규제는 미국 기업이든 한국 기업이든 똑같이 적용된다. 따라서 “미국 기업 차별”이라는 통상 압박이 명분을 잃는다. EU가 구글·애플·아마존에 똑같이 적용하는 룰을 한국이 도입한다는데, 미국이 무슨 명분으로 핵잠수함 협상에 끌어들이겠는가. 둘째, 김범석이 동일인이 되든 아니든, 쿠팡이 미국 회사든 한국 회사든 상관없다. 시장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모든 플랫폼에 동일한 의무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셋째, 1,628억 원짜리 과징금을 4년 뒤에 받아내는 사이클을 끊는다. 입점업체가 망하기 전에, 소비자가 속기 전에, 행위 자체가 차단된다.

오해하지 말자. 김범석 동일인지정은 필요하다. 5년간 거짓 확인서로 빠져나간 공시 의무를 바로잡는 일은 마땅히 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가 매일 겪는 쿠팡의 횡포가 멈추지는 않는다. 동일인지정은 한 사람의 책임을 묻는 일이고, 사전규제는 시장의 룰을 바꾸는 일이다. 우리는 둘 다 필요하지만, 진짜 게임 체인저는 후자다.

미국이 한국의 정당한 규제를 안보 협상과 묶어 압박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규제가 “한 기업, 한 사람을 겨냥한 자의적 조치”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EU처럼 보편적이고 명확한 사전규제 체계를 갖춘다면, 그 압박의 명분 자체가 사라진다. 김범석 문제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은, 김범석을 직접 겨냥하지 않는 규제를 만드는 것이다. 모두에게 공평한 룰이야말로, 권력 있는 자에게 가장 두려운 룰이다.


*김남근의원의 온플법안을 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