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이주희입니다. 오늘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티빙(TVING) 1,300만 명 개인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끝낼 때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4명 중 1명꼴로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중에는 디지털 주민번호로 불리는 '연계 정보(CI)'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 번 유출되면 평생 교체할 수도 없는 정보인데, 현재 다크웹을 떠돌게 되었습니다.

 

티빙의 대응은 더 충격적입니다. 해커가 DB에 침투해 무단으로 명령어를 입력하는 동안 21시간이나 인지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티빙 개발자들이 깃허브(GitHub)에 아마존 웹서비스(AWS) 접속 키를 그대로 노출시킨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보안의 기본(ABC)조차 지키지 않은 결과입니다.

 

또한, 사고 인지 후 정확히 23시간 59분이 지나 법정 신고 기한을 단 1분 남겨두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했습니다. 1,300만 명의 개인 정보 유출 사고를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 축소시키려 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SKT, KT, 쿠팡, 롯데카드, 신한카드, 그리고 이번 티빙까지 대한민국은 개인 정보 대형 유출 사고가 연이어 터지는 '개인 정보 보호 무방비 국가'라는 오명을 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보안을 비용으로만 여기는 기업의 안일함, 그리고 사고 책임에 비해 가벼웠던 처분 때문입니다.

 

정부는 개인 정보 유출 경위와 피해 상황에 대하여 한 점 의혹 없이 조사를 진행하고,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한 가장 엄정한 수준의 과징금과 제재를 부과해야 합니다. 사고 인지에 21시간이 걸린 보안 체계와 법정 시한 1분 전 신고한 늑장 대응에 대해서도 별도의 책임이 뒤따라야 합니다.

 

오는 9월 11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시행으로 과징금 상한이 매출액의 10%로 대폭 강화됩니다. 접속 키 노출과 같은 황당한 보안 수칙 위반을 단순 실수로 치부하며 안일하게 시스템을 운용하는 기업들에게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원 구성을 통해 초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국민의 개인 정보를 지키는 일에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이를 가볍게 여기는 기업에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