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angdol
2022-08-12 12:19
조회: 2,522
추천: 0
닉네임으로 고소후 처벌이 가능한 케이스[인방러 도수의 패드립] 참고로 라일락은 전 롤 프로 선수 욕설을 고소후 처벌이 가능 할려면 1. 실제로 욕설이 있었야(초성이나 줄임말 다 포함) 2. 공연성의 성립 여부 3. 특정성의 성립 여부 저 3가지를 다 증명 할 수 있어야함 롤에서 모욕죄 고소건이 가장 많은데, 대부분 1.2는 충족함 문제는 3번이지 3번을 충족하기 위해선 나의 신분을 어느정도 밝혀야돼 [난 어디에 사는 아무개인데 어디 계속 해봐] 이런식으로 저렇게 밝혔는데 욕설이 지속되면 3번 충족 완료 1.2.3번이 충족 되었음에도 다 처벌되는건 아니고 기각되는 사례도 많다고 함
EXP
27,531
(66%)
/ 28,201
jjangdol
|
인벤 공식 앱
댓글 알람 기능 장착! 최신 게임뉴스를 한 눈에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