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상황에 비춰본 김대중 정부 정책방향

이 글은 Roading의 싸가지 없는 질문에 대한, 그러나 관대한 형의 진지한 답변이다.

더불어 꼭 팬덤이라고까지 말하기는 그렇지만, 어느 영역에서는 꽤 진보적 성향을 가지면서도,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는 대목에서는 거의 무조건적인 쉴더로 변신하는 몇몇 논게이님

들에게 좀 안목을 넓히시라고 쓰는 글이기도 하다.

 

형이 간혹 김대중 노무현의 프레임을 극복해야 한국 진보가 바로 설 수 있다고 주장하면, 다른 영역

에서는 많은 걸 공감하는 논게이들 조차도 급속하게 쉴더로 변신해서 엄청난 반발을 쏟아내더라고. 

심지어는 인신 공격까지 아끼지 않으면서 말이다. 대충 각설하고...

 

 

현재 그리스 상황에 대해서는 좀 알고들 있는가?

2015년 1월21일 급진좌파연합정당 시리자가 선거에서 승리하고 집권하게 되면서 한 때 국내 언론들도

시리자 정부가 유로존을 탈퇴하느니 어쩌느니 보도했었쟎아?

 

내가 왜 느닷없이 그리스 상황을 언급하느냐면, 현재 그리스가 처한 경제적 상황이 한국 김대중 정부

때의 상황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야. 물론 선택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고, 아래로

부터의 요구가 어떻게 분출되느냐에 따라서 다소 유동적인 정책적 선택지를 취할 수도 있으니 말이다. 

 

바로 이 점들 때문에, 현재 그리스의 상황을 살펴보는 것은 당시 김대중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과연 IMF체제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단 한가지 선택지 뿐이었을까를 반추해서 고민해

볼 수있는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그리스의 상황을 언급하는거야. 

 

글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현재 그리스 상황과 김대중 정부 당시의 한국적 상황이 똑같냐? 라는

멍청한 질문을 던지지 말고, 니가 원한데로 진지한 답변이니 진지하게 읽어보길 바래요. 정작 글은

발로 읽으시고, 입으로는 다 통달한듯 비아냥대는 똥만 싸지르지 마시길, 눈과 머리로 글을 읽으시고

입으로는 논리를 펼쳐주시길 기대합니다. 글이 길다고 대충 스크롤 내려놓고 댓글로는 전혀 본문에서

벗어난 비아냥만 싸질러대는 군상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유로존의 빚쟁이 그리스... 과연 위기의 해법은?

그리스는 막대한 빚을 없애기 위해서 이른바 트로이카 (유럽연합, 유럽중앙은행, IMF)의 구제금융을

받았지. 물론 트로이카는 그리스에서 임금을 삭감하고, 노동자를 해고하고, 공기업을 팔아 넘기는 정책

즉,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펼칠 것을 강력하게 주문해왔고.

 

근데 이게 좀 웃기는게, 그리스가 구제금융을 받기 시작했을 때 국가 부채는 GDP의 1백20퍼센트였던

것이 지금은 1백77퍼센트에 이를 정도로 높아져 버렸다는 것. 그리스 부채의 주인은 민간 투자자들에서

트로이카로 바뀌었지만, 그리스 정부는 여전히 피 말리는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고, 빚을 갚아야 하는

날짜가 계속 다가오고 있어서 추가 지원이 없으면 곧 그리스 정부의 현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전망이지.

 

이런 상황에서 시리자는 유럽연합과 협상을 통해서 부채의 50퍼센트를 탕감받고 긴축 정책을 끝내겠

다는 전술을 펼쳤고, 이런 이면의 과정에서 '배수의진'을 치는 것과도 같은 맥락에서 유로존 탈퇴 불사

가 언급되었던 것이지.

 

그러나 시리자의 이러한 전술이 유로존 지배자들과 트로이카에게 순순히 먹힐리가 없겠지.

유럽연합 기구들은 그리스 정부가 자유 시장 원리에 따른 "개혁"(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충분히

빠르게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원래 계획돼 있던 그리스 구제금융 기금을 전달하길 거부

하고 그리스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

 

 

 

자본을 살리기 위해 노동자들을 죽이는 방법 그것이 최선인가?

자 위에서 잠시 살펴봤듯이 유럽 지배자들은 계속해서 그리스 시리자 정부를 겁박하고 있고, 시리자가

노동자들을 공격하겠다는 의사를 자신들의 성에 찰 만큼 강하게 밝히기 전에는, 그리스 정부에 주기로

이미 결정된 바 있는 구제금융 분할금 72억 유로를 주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있지.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야. 설령 구제금융 분할금 72억 유로를 받는다고 해도, 그리스는 5월에만 IMF에

10억 유로를 갚아야 하고, 7월과 8월에는 유럽중앙은행에 67억 유로를 갚아야 하는 상황.

 

이런 상황에 몰리자 시리자 정부는 유로존 지배자들과 이른바 [2월 20일 합의]라 불리우는 굴욕적 타협

에 서명하게 되지. 이 합의안의 핵심은 그리스의 긴축을 연장한다는 것인데, 여기서 긴축이란 노동자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공격을 의미하지.

 

여기서 애초 시리자 지도자 알렉시스 치프라스의 선거 공약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집권하면

교섭의 결과와 상관없이 양해각서 집행을 당장 중단할 것과, 대부분의 부채를 놓고 "헤어컷"[부분적

부채 탕감] 교섭을 벌이고, 남은 부채도 경제가 성장할 때만 갚는다는 단서를 달겠다는 것. "유예 기간"

을 요구해서 은행 저축을 경제 성장에 사용할 것. 등이 핵심이었지.

 

그런데 트로이카의 압력에 굴복한 시리자는 이 모든 공약을 폐기해버렸고, 심지어 긴축재정 기간에

발생했던 인도주의적 위기를 해결하는 첫 기본 조처를 취하는 데 20억 유로를 사용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이 최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에서는 그 비용을 2억 유로로 줄여버렸음. 그와 동시에, 정부는

IMF에 지불할 3월 분납금을 마련하는 데 노동자들의 연금 기금을 사용했고....

 

지난 1월 25일 시리자가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퍼졌던 낙관적인 분위기는 불과 두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사라져 버렸지. 파업·점거·광장 시위를 비롯한 5년간의 투쟁 끝에, 긴축 양해각서를 따르는 정부가

무너지고 좌파 정당이 집권했으며, 시리자 장관들은 특히 정리해고된 공무원 노동자들의 복직, 민영화

중단, 이주민 수용소 폐쇄 등을 약속하며, 노동자 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는 낙관을 북돋았

지만 그것은 불과 몇개월만에 끝나버릴 위기에 처한 것이지. 

 

 

 

국가 디폴트 선언

여기까지 글을 꼼꼼히 읽었다면 아마 다음과도 같은 생각들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만약 그리스 시리자 정부가 유로존 지배자들과 트로이카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국 국가

디폴트 사태에 이르게 될 수 밖에 없는 것 아닐까? 김대중 정부가 IMF 모범생이 될 수 밖에 없었던

것처럼 말이다. 그것이 아닌 새로운 대안적 선택지가 시리자 정부에게 있을까? 김대중 정부에게도

그것? 말고 새로운 대안적 선택지가 과연 있었을까? 라는 의문들 말이다.

 

지금부터는 그 새로운 대안적 선택지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국가 디폴트' 선언이 대안이다. 라고 말하면 '나라를 망하게 한다고?' 라며 화들짝 놀라겠지? 그러나

사실 이 채무불이행(디폴트)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리 드문 일은 아님. IMF의 조사를 보면, 최근

자본주의 2백년 동안 국가 부도는 2백57차례 벌어졌고 해마다 평균 1건이 넘게 국가 부도들이 있었다는

사실.

 

더우기 경제 회복의 대안으로 자본주의 지배계급들도 종종 디폴트를 선택하기도 해왔었다는 것이고,

일부 케인스주의자들도 인플레이션을 통한 실질임금 삭감을 수익성 회복의 대안으로 생각한다는 것.

1998년에 러시아와 2001년 아르헨티나가 각각 위기에 처했을 때 러시아와 아르헨티나 지배자들은

디폴트를 선택했음.

 

예컨대 채무 불이행과 화폐 평가절하로 자국의 경쟁력과 기업 수익성을 높이려 한다는 말인데,

통화가치가 떨어지면 수출품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반면 수입품 가격은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남으로서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것. 자본가들은 이처럼 이윤율 저하 경향을

상쇄시키는 방식으로 종종 국가 디폴트를 선택해왔어.

 

물론 지배자들이 주도하는 디폴트가 경제를 회복하는 데 성공할지는 결정돼 있지 않다는 것이 함정.

더우기 지배자들이 주도하는 디폴트는 언제나 자본주의의 경쟁력 회복을 우선하고, 악화한 노동계급의

삶을 개선한다는 목표 자체가 없는 디폴트임으로 부채 상환 중단, 유로존 탈퇴, 은행 국유화, 자본 통제

같은 정책을 지배자들이 자국 자본주의를 구할 대안으로 삼는다고 해도, 노동자들의 삶은 개선되기는

커녕 오히려 더욱 깊은 긴축을 불러 올 뿐이라는 말씀.  근데 갑자기 왠 디폴트 이야기냐고?

 

 

그들의 목적은 자본주의 경쟁력 회복인가 아니면 노동자 서민들의 삶의 개선인가?

현재 그리스 내에서는 국가 디폴트와 유로존 탈퇴, 은행 국유화, 경제 전반의 통제라는 아래로부터의

요구들이 터져나오고 있다. 이같은 요구는 우경화 되어가는 시리자 내의 좌파 블럭에서도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로존의 핵심인 독일의 좌파 세력들도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와 디폴트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배계급이 주도하는 디폴트가 아니라 노동계급 주도의 정책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빚을 디폴트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선거 공약과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을 디폴트해야 할 상황에 처한

시리자 정부는 두가지 선택지를 가지고 있다.

 

유럽 지배자들에게 매달리며 빚을 내서 빚을 갚는 구제금융 정책을 지속 할것이냐, 아니면 빚을 못 갚겠

다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긴축을 강요하는 유로존을 탈퇴하느냐의 선택이다. 어차피 그리스의 빚은 투기

행각을 일삼다가 위기에 처한 은행들을 구제하느라 생긴 것들이다. 그리고 그 투기 자금들의 출처는 모두

트로이카다. 어차피 국제적인 투기 자본의 부채경제 부추기기에 다름 아니라는 말이다.

 

또한 어차피 구제금융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빚을 갚기 위해서 또 빚을지고, 빚이 쌓여가는 악순환들이

되풀이 될 뿐이다.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과 그 밖의 다른 유럽 지배자들은 트로이카와 합의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 노동자들의 월급과 연금 지급을 중단하라고까지 요구하고 있다.

 

 

 

국가 디폴트를 요구하는 아래로부터의 압력과 공동전선이 펼쳐지다

하지만 이것을 거부하고 아래로부터의 요구에 따라 디폴트 정책이 이루어지면 빚을 갚지 않아 생긴

자원들을 노동계급의 삶을 개선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미 그리스 내의 다양한 직장과 조직

노동자 운동들내에서는 이러한 요구들이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부문노총(ADEDY)과 시청노조(POEOTA)는 정리해고된 노동자들의 즉각적인 복직과 양해각서로

인한 문제 일체의 해결을 요구했을 뿐 아니라 한발 더 나아갔다. 그들은 즉각적인 부채 탕감도 요구했다.

 

부두 노동조합은 피레우스 항만의 민영화가 계속 진행되면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3월 19일 아테네 지하철 노동자들은 3시간 파업에 들어가며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총회를

열었고. 3시간 동안 어떤 지하철도 움직이지 않았다.

 

이런 능동적인 정서는 노동조합이 강력한 공공부문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3월 첫 주에 민간 휴대폰

기업(윈드, 보다폰, 포스넷) 노동자들이 신규 단체협약을 요구하고 사용자의 전횡을 끝내라며 파업에

들어갔다. [그리스와 터키 사이의] 에게 해(海) 제도에 승객을 실어 나르는 여객선의 선원들은 몇 달째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라며 파업에 들어갔다.

 

해고에 항의하는 시위가 여러 대형마트에서 일어났고, 코카콜라 공장 등 직장 폐쇄에 맞선 투쟁도

선거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리자 정부내의 청년·직장 조직들도 안타르시아,

KEERFA,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과 함께 행동하고 있을 정도의 상황이다.

 

 

 

다시 김대중 정부로 돌아와서

IMF체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가 부도 사태가 발생할텐데?

김대중 정부의 노동 경제 정책을 비판할 때 흔히 부딪히는 반박들이다. 이에 대한 나의 답변은,

그래서 뭐? 국가 부도 사태가 발생하면 세상이 무너지기라도 한다는 말이냐? 이것이다.

실제로 국가 디폴트를 몇번씩 선언했어도 멀쩡하게 잘 굴러가는 국가들이 널려있거등요?

 

국가부도 사태를 걱정하는 당신들에게 이른바 '국가경제 이데올로기가' 관념 깊숙히 주입되어 있지는

않은가 먼저 점검해보라고 말해주고 싶다. 그리고 또 묻고 싶다. IMF구제금융을 받는 댓가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적극 앞장선 그 결과로,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 채무는 IMF구제금융을 받았던 시점과 비교해

얼마나 줄어들었으며, 빈부의 격차는 얼마나 좁혀졌느냐고...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한 고통 분담론'을 들이대며 그 수많은 노동자 서민들을 대량해고로 길거리로

내몰고 비정규직을 양산해내고 노동조건을 후퇴시켰지만, 노동자 서민들이 그렇게 양보한 결과로 소수

자본가들의 자본 집적은 높아졌을지언정 노동자 서민들의 삶은 개선된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묻고 싶다. 

그리고 국민들이 행복함을 나타내는 온갖 지수.지표들은 얼마나 곤두박질 쳤는지 묻고 싶다.

 

니네들이 '골방에 갇힌 좌파'라는 매도와 비난을 던져가며 김대중 정부의 경제정책 노동자 정책에 대해서

변론하는 것이 자본가를 걱정해서인지 아니면 대다수 국민들의 삶의 질이 후퇴하는 것을 걱정해서인지

되묻고 싶다.

 

더우기 당시 좌파나 노동자 운동들이 김대중 정부에게 국가디폴트를 선언하고 IMF체제를 전면적으로

거부하기를 요구하기라도 했었던가? 아니? 당시 한국 노동자 운동 전반은 그정도까지 급진적이진 않았지.

어차피 국민의 혈세로 투입되는 공적자금이라면,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후 분할매각을 통한 자본주의

경쟁력 상승의 관점이 아니라, 차라리 공기업으로 전환시켜 정리해고나 노동조건 후퇴를 조금 완만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단지 했었을 뿐이다.

 

그러나 그 요구는 곤봉과 방패로 무력화됐지. 당시 대우나 만도 등등등... 수많은 노동자들의 요구들은

일언지하에 묵살한 채, 충실한 IMF의 모범생을 자처하며, 노동자들에게는 한겨울 얼음 송곳과도 같았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선택한 결과로...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은 그 때보다 얼마나 안녕하

신지요?

 

이런 주장을 하면 골방에 갇힌 좌파라고? 김대중 정부가 취할수 있는선택지는 IMF에 길들여지고 종속

되는 것, 단 하나의 선택지 뿐이었다고? 그래서 결국은 관점의 문제라는 것이다.

노동자 서민들의 삶을 개선시키는 것에 철학적 가치관이 더 가까운가, 아니면 노동자 서민들의 삶을

희생시켜서라도 자본주의 경쟁력을 확장하고 이른바 국가경제라는 미명하에 자본의 이윤추구 체제를 

지켜내야 한다는데 더 가까운 철학적 가치관인가의 문제. 니네들은 어디에 더 가까운거 같아 보이냐?  

 

니네가 대체로 진보적 성향을 가지기는 하지만, 결정적으로 국가주의 일체화 경제 이데올로기를 주입

받고, '국가경제가 살아야 국민경제도 산다'는 전체주의적 관념에 빠져있다보니 "김대중 노무현이 추진

했던 신자유주의는 불가피했고 또 필요한 것이었지만, 이명박근혜의 신자유주의는 노동자 서민들 다

죽이자는 미친 정책이다"... 라는 이율배반적 이중 잣대를 가질 수 밖에 없는거야. 그러니 이명박근혜

까면 우리편, 김대중 노무현을 까면 일베충이라는 단편적 사고가 자리잡는거고.

 

IMF 체제에 순응하는 것의 사회적 내용이 노동자 서민들의 삶을 고통에 밀어넣는 댓가로 자본의 안정

적인 이윤 축적만을 돕는 것이라면, 왜 대체 그것에 순응해야만 하는거지? 아직도 낙수효과라는 사기극

따위를 믿고있나? 더불어 그것에 순응한 지금 우리의 결과는 어떠한데?

 

최소한 IMF 체제가 요구하는 것에 조금만이라도 덜 순응해서 노동자와 서민들의 삶을 방어하고자 하는

가치관이 당시의 권력 집단들에게 있었다면....  이런 통찰들을 통해 앞으로 또 그런 역사가 반복된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해보는 것. 왜 이것이 골방에 갇혀 선명성만

내세우는 대안없는 좌파의 몽상이라 비난 받아야 하는거지?  

 

가해지는 비판이 팩트에 어긋남이 없을지라도, 단지 그 비판의 주체가 일베충이라는 이유로 반사적인

방어 기제에 사로잡혀서 앞뒤 안가리고 쉴드먼저 치고 보는 자유주의적 부르주아 팬덤들보다는 오히려

훨씬 더 합리적이고 대안이 있어 보이는데?

 

실제 경제.노동, 사회 전반의 정책들과 수많은 지표들을 가지고 당시 권력의 잘못된 정책 방향에 대해

비판하는데, 왜 그것이 일베충 2중대가 되는거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정책을 비판하면 일베충 2중대?

참 신기한 논리네요. 허허허. 그저 웃지요. 그러니 하루살이에게 이틀살이가 본 세상을 말해주면 바보

취급을 받는다는 말이 있지요.   

 

 

 

 

PS: 어느 댓글에서 장막이가 마하티르 노선을 언급했는데, 뭔가 잘 못 이해하고 있길래 따로 언급해준다.

국내 일부 민족주의 좌파들의 말레이시아 총리 마하티르에 대한 평가에 있어, 마하티르가 마치 반세계화

즉 다시말해 신자유주의에 맞서 싸우는 투사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명백한 오류라는 것을 일러

둔다. 마하티르는 세계화반대 반자본주의 투쟁을 벌인 것이 아니라 토착자본가와 초국적자본가의 대척점

사이에서 토착자본가들의 이해관계에 결합했을 뿐 전혀 진보적이지도 않고 평범한 사람들의 고통은 철저

하게 무시하고 있다는 점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말이다. 

 

말레이시아의 구체적 상황을 살피지 않고 단지 일부 정파의 초국적 자본 반대 = 반세계화라는 결정론적

수식에 근거한 일부 정파의 평판에 의존하니 이런 오류가 생기는거. 더불어 경계해야 할 지점은 이러한

논리의 연장에서 도출되는 '민족자본주의론' OK?

 

 

머 쨌든 본문의 대안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나름 진지하게 쓴 글이니 진지하게나 좀 읽어 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 이론적으로 약간 동의한다고 해서 단번에 심정적인 지지를 가지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니까.

안그래도 요즘 부쩍 근시가 오는 중인데 ㅅㅂ 글쓴다고 밤샜더니 눈이 더 침침하네. 안경 하나 맞춰야는데

존나 가난뱅이 좌파라 그것도 완전 부담이고. 좌파로 살아가기 여러모로 참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