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이
2021-07-22 10:33
조회: 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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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적용범위에 대해서 궁금한데지금 공산당 정부소속은 이 중대재해법
적용을 안받는거임? 대통령 경호원이 괴한에 찔려죽었다 이럴경우 사망사고로 인한 처벌은 발주처 대장인 문재인이 처벌받는게 맞는거지? 국회의원 비서가 운전하다 사고로 사망한경우 업무중이었다면 해당국회의원이 지는거고? 이 법을 사기업에만 적용시킨다면 그건 진정한 공산당 정부가 아닐까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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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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