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선별복지를 하려면 필연적으로 선별과정이 필요하고 이 선별과정에 비용을 작게 쓰면 쓸수록 선별복지의 단점은 극대화됨.


선별복지의 단점이 뭐냐면 첫번째로 정작 선별복지의 대상이 되어야 할 거 같은 사람이 복지대상이 되지 않고 아무 지원도 못받고 고통만 받다 죽던가 자살하던가 사회불순분자가 되거나 하는 경우를 하나로 볼수 있겠고 두번째는 소득을 누락시키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별복지의 예산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임.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만 지원을 해준다는건 이런 부정을 부추기는 꼴이라 볼 수있음.

결국 제대로 된 선별복지를하려면 결국 선별과정의 엄정함 등에 비용을 쏟아부을수밖에 없고 복지담당 공무원도 늘려야되는 등 작은정부랑은 전혀 반대에 있는 정책이 될수밖에 없음.


그럼 복지를 아예 하지 말아야 하나? 그렇게 되면 사회안정성이 떨어지는건 불보듯 뻔한 사실임. 씹건웅은 모든 사람이 절박한 상황에서 좆같이 변하지는 않는다고 했는데, 어 그건 맞는말임. 절박한 갈황에서도 끝까지 선의를 잃지 않고 노력 하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그럼 반대로 모든 사람이 절박한 상황에서 단 한명도 인생 막장으로 변하는 사람이 절대 없을거라고 주장할 수 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