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놈이 그 놈이다는 양비론일까?
양비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하나의 사건만을 놓고 그 사건에서 이 놈도 나쁘고 저 놈도 나쁘다라고 하면 양비론이지.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구조적인 문제, 시스템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사고들은 계속 일어날 수 밖에 없다는거야.

자 건설업을 에로 들어보자.
용인 물류센터 화재사고, 광주 아이파크 건설현장 붕괴사고의 공통적인 원인이 뭘까? 건설현장에서 반생한 사고라는 것 말고 공통점이 뭘까?
시행사의 무리한 공기단축요구? 불체외노자 고용? 안전불감증?
다 맞아.
근데 이게 근본적인 원인은 아냐.
이재명이가 경기도지사 시절 공공건설사업에서 최저낙찰제 시행을 철저히 해서 경기도예산을 엄청 절약했다고 자랑한 적이 있어.
이때 건설업에 있던 사람들은 욕을 많이 했어.
건설업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건설현장 사고의 원인 중에 가장 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최저낙찰제야.
건설현장 모든 사고는 이 최저낙찰제 때문에 발생해.
시행사, 시행처는 보다 적은 예산으로 토목사업이나 건축사업을 하려고 하지.
특히 공공부분에서는 예산을 적게 투입할수록 해당 공공기관이 좋은 평가를 받기 때문에 특히나 더하지.

정치인들, 지자체장들도 이 최저낙찰제가 근본 문제라는 것을 알아.

무리한 공기단축, 불외자 고용, 안전조치 미흡 등이 발생하는 이유가 결국은 이 최저낙찰제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을 다 안단 말이야.

그런데 건설사들이 적정 건설비를 써내면 입찰을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요구하는 건설비를 알아내려 하거나 담합을 하는거야.
이걸 바꿔야한다고목소리를 높이다가도 자기가 결제권자가 되면 제일 싸게 써낸 놈한테 일을 줘.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야.
그 어떤 정당이든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알고 그 해결방법도 아는데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해타산에 따라 모르는 적 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고, 그에 따른 피해는 결국은 우리가 다 받아.

이게 양비론이라고?
아니지 그 놈이 그 놈 이라는 말이긴한데 그게 꼭 양비론은 아니란 말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