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 모바일 게임 등급 표시 의무화 추진
이현수 기자 (desk@inven.co.kr)
모바일 게임에도 PC 온라인 게임에 적용되는 15세, 18세 등 연령별 등급 표시를 의무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개정안을 통해 모바일 게임 등급 및 내용 정보 표시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을 받은 게임을 유통하는 자는 등급과 게임물 내용정보를 표시하라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행법에서 모바일 게임물은 구글이나 애플, 통신사 등 플랫폼 기업이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을 부적절한 게임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하지만 등급분류를 받고도 표시는 규정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법안을 발의한 이 의원 측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청소년이용불가 모바일 게임물에 관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도록 한 것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만큼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청소년이용불가 모바일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맞는 등급표시는 그에 수반되는 당연한 조치이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모바일 게임물 중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경우 그 분류된 등급에 맞는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여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고 청소년이용불가 모바일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고 전했다.
인벤 주요 뉴스
▶ [동영상] 모바일로 은하전쟁, '이브 갤럭시 컨퀘스트' 10월 29일.. [0] | 윤서호 (Ruudi@inven.co.kr) | 09-27 |
▶ [동영상] 다시 축구의 시간, EA 스포츠 FC25 출시 [0] | 윤서호 (Ruudi@inven.co.kr) | 09-27 |
▶ [인터뷰] 못다한 이야기를 끝내러 왔다, '아랑전설 CotW' [1] | 강승진 (Looa@inven.co.kr) | 09-27 |
▶ [인터뷰] 소닉은 더 새로워질 수 있다, '소닉×섀도우 제너레이.. [0] | 이두현 (Biit@inven.co.kr) | 09-27 |
▶ [인터뷰] '더 커진' 변화, 새로운 주인공, "유미아의 아틀리에" [1] | 강승진 (Looa@inven.co.kr) | 09-27 |
▶ [뉴스] 얀쿡크 참전! '캡콤 TGS 온라인 프로그램' 총정리 [1] | 양영석 (Lavii@inven.co.kr) | 09-27 |
▶ [인터뷰] '브레이커스' 빅게임스튜디오, 엔씨소프트와 손을 잡은.. [2] | 이두현 (Biit@inven.co.kr) | 09-27 |
▶ [뉴스] 차세대 오픈월드 그린 '이환', "기본기도 탄탄하네" [9] | 강승진 (Looa@inven.co.kr) | 09-27 |
▶ [인터뷰] 직접 써내려가는 중세의 삶, 킹덤 컴: 딜리버런스2 [1] | 김수진 (Eonn@inven.co.kr) | 09-27 |
▶ [뉴스] 韓中日 신작 대결! 'XBOX' TGS 쇼케이스 [0] | 정재훈 (Laffa@inven.co.kr) | 09-26 |
▶ [뉴스] 디아블로 시네마틱 라이브 콘서트, 10월 20일 개최 [5] | 양영석 (Lavii@inven.co.kr) | 09-26 |
▶ [뉴스] 블리자드의 흥망성쇠를 한 권에, '플레이 나이스' 발표 [2] | 박광석 (Robiin@inven.co.kr) | 09-26 |
▶ [뉴스] 오는 10월, 마포구에 '원신 PC방'이 열린다 [3] | 양영석 (Lavii@inven.co.kr) | 09-26 |
▶ [뉴스] 엠게임 신작 ‘귀혼M’, 26일부터 사전예약 시작 [12] | 양영석 (Lavii@inven.co.kr) | 09-26 |
▶ [동영상] 브레이커스, TGS 기념 메인 트레일러 공개 [6] | 양영석 (Lavii@inven.co.kr) | 0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