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최인석 변호사, 김진배 변호사

  • 주제: 경찰의 불법 사설서버 수사에 대한 기업의 대응
  • 강연자 : 최인석 변호사, 김진배 변호사 - 법무법인 율촌
  • 발표분야 : 사업마케팅, 경영관리
  • 권장 대상 : 법무, 대외협력
  • 난이도 : 사전지식 불필요 : 관련 전공이나 경력이 전혀 없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

    • [강연 주제] 불법 사설서버는 국내 게임산업을 좀 먹는 요인이다. 법무법인 율촌 최인석 변호사, 김진배 변호사는 최근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어떻게 불법 사설서버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다. 이어 불법 사설서버 대응을 위한 게임사의 요령과 법 개정을 통해 개선해야 할 부분을 제시한다.



    ■ 불법 사설서버 근절 - "맞춤형 수사 의뢰와 게임산업법 개정 필요"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폐지됐다. 최인석 변호사는 "이제 검찰과 경찰은 명령복종 관계가 아니라 상호협력 관계"라며 "특히 의미가 있는 것은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종결권으로, 경찰은 이제 대상이 혐의가 없다면 검찰 송치 없이 수사를 종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앞으로 경찰이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강제수사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망했다.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확보하게 되면서 수사 역량을 보여줘야 해서다. 또한, 국가수사본부 출범으로 대외적인 성과도 필요한 시점이다. 최 변호사는 "경찰이 보여주기 위한 적극적이고 강도 높은 인지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최 변호사 발표에 따르면 경찰 입장에서 불법 사설서버는 다른 수사보다 중요성이 떨어진다. 이에 최 변호사는 경찰의 정기적인 테마 수사에 맞춰 게임사가 불법 사설서버 피해 사례를 강조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일례로 경찰은 5월 어린이날에 맞춰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수사한다. 최 변호사는 "게임사가 불법 사설서버 피해를 적극적으로 어필해 기획 수사 테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사설서버는 게임업계에 상당한 피해를 주는 범죄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게임업체 수는 2010년 2만여 개에서 2014년 1만 4천여 개로 30% 감소했다. 이유로는 강제적 셧다운제와 함께 불법 사설서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 변호사는 "불법 사설서버는 게임사 수익 감소 및 게임 플레이어들에게 불쾌감으로 인한 이탈 등으로 게임산업을 위축시킨다"며 "국가적인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탐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배 변호사는 불법 사설서버를 "정식 게임서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를 무단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정의했다. 그는 사설서버가 처음 '게임을 공짜로 즐기기 위해서'라는 의도에서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이후 사설서버는 개념이 많이 바뀌었고, 현재 사설서버는 게임머니 환전 및 게임 내 도박 콘텐츠까지 제공한다. 김 변호사는 "사설서버는 이제 단순히 게임을 공짜로 즐기는 개념이 아니라, 조직적인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불법 사설서버 유형을 처벌 법률에 따라 4가지로 나누었다. 유형은 △사설서버 제작 및 운영 △사설서버 광고사이트 운영 △게임머니 및 아이템 환매 △사행성 콘텐츠이다.

    사설서버 단속 주체로는 게임물관리위원회를 떠올릴 수 있다. 다만, 김 변호사는 "불법 사설서버의 경우 게임위가 단속하기 애매하다"며 "게임산업법에 게임위의 사설서버 단속 권한이 명확하지 않아 검찰과 경찰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아쉬워했다. 검경 협조는 수사권 조정에 따라 앞으로 경찰에 더욱 집중될 전망이다.


    김 변호사는 불법 사설서버 근절을 위해 "범죄자의 수익액에 집중해 자료를 모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달라"고 제안했다. 경찰 입장에서 수사 가치를 판단할 때 범죄 수익액이 1차적인 지표여서다. 김 변호사는 "이어 앞서 소개한 4가지 유형에 따라 범행을 종합하고 자료를 수집해 수사를 의뢰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단순히 불법 사설서버를 운영했다는 것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불법 사설서버 운영과 관련된 일련의 범죄들을 세트로 다 모아서 큰 규모의 조직적인 범죄임을 부각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불법 사설서버 근절을 위해 김 변호사는 처벌 강화, 처벌 범위 확대, 특사경 단속권한 부여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사설서버 주된 처벌법이 게임산업법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게 많다"며 "처벌이 약하거나, 이 법으로 처벌이 안 되는 행위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설서버 운영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가중 처벌하는 조항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게임산업법으론 부족해 다른 법에서 끌어와야 하는 유형이 있는데,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게임위의 애매한 단속 권한도 보강해 게임산업법에 명시적으로 단속 권한을 마련해야 한다"며 "향후 게임업계 발전을 위해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