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를 폐지하고, 마인크래프트 성인 게임화를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참여인원 2만 명을 5일 넘어섰다. 청와대는 국민청원 참여인원이 20만 명을 넘어설 경우 답을 해야 한다. 청원마감은 오는 8월 1일이다.

마인크래프트 자바에디션 관련 청원은 지난 7월 2일부터 시작됐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인크래프트 자바에디션 계정을 Xbox Live 계정으로 통합하면서, 한국 미성년자는 정상적으로 즐길 수 없게 됐다. 만 18세 미만은 Xbox Live를 사용할 수 없어서다.

이에 따라 국내 마인크래프트 커뮤니티 '우리들의 마인크래프트 공간(우마공)'은 국내 마인크래프트 관련 단체 9곳과 함께 ‘한국 마인크래프트 성인 게임화에 대한 공동 성명문’을 지난 2일 발표했다. 우마공 측은 "셧다운제로 인해 글로벌 게임사들이 '특정 시간대 플레이 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대신 아예 미성년자 이용을 막았다"며 "결국 마인크래프트도 성인들만 이용할 수 있는 촌극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게임 운영 정책 변경에 따른 것"이라며 "마이크로소프트에 마인크래프트 게임을 하는 다수 한국 게임 이용자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이루어지도록 요청하겠다"고 전했다.

관련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계사 어디에도 없는 '셧다운제' 때문이라고 대놓고 말하는데도 여가부는 현실을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가부는 10년 동안 국회가 요구한 토론회에 2018년 한 차례 응답하고 회피한 유일한 정부 부처"라며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아무런 대책 없이 강제적으로 억제정책을 고수하고 논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조선시대에나 있을법한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마인크래프트를 "이미 다양한 분야의 입문서이자 하나의 문화가 됐다"며 "미성년 게이머는 작품 활동으로 커뮤니티를 견인하는 주역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이어 "해외는 유망한 게임 산업을 발전시키고 자국의 경쟁력을 높이려 하는 가운데, IT강국, 게임강국이라는 평을 받는 대한민국은 게임 산업을 진흥시키기는커녕 그 가능성을 평가절하하고, 게이머와 기업의 손발을 잘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맹목적인 게임산업 규제를 비판했다. 그는 "게임 습관을 자녀와 보호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 맹목적인 규제 대상으로 바라보았다"며 "셧다운제는 우리 사회와 각 가정의 보호자가 져야 하는 교육과 양육의 권리 및 의무를 무시한 채, 문제 해결은 고사하고 실효성 없이 미성년 게이머의 권리와 관련 산업을 위축시키며, 한국 시장의 갈라파고스화만 초래하는, 행정 편의적 규제일 뿐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청원인은 게임산업을 살릴 골든타임이 남았다며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1. 유명무실한 셧다운제를 전면 폐지하고, 게임 습관 형성 및 교육은 각 가정의 자율적인 지도에 맡기고, 게임 이용 관련 제도와 시스템은 그것을 보조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

2. 전면 폐지 이전에는, 모든 인터넷게임에 일률적으로 셧다운제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각 게임의 성격과 장르를 살펴, 셧다운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사정에 맞게 개편된 셧다운제를 적용할 것.

3. 전면 폐지 이전에는, 보호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셧다운제를 시행하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호자의 요구가 없는 미성년자 계정은 셧다운제 대상에서 제외할 것 .

4. 게임 관련 제도를 수립할 때에는, 국제적인 기준과 동떨어진 규제로 게임사와 게이머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숙고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진입 장벽으로 한국 게임계가 문화적 고립을 겪지 않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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