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청소년위원회 "게임시간 선택제, 새로운 억압"
이두현 기자 (Biit@inven.co.kr)
정의당 청소년위원회가 게임 셧다운제 완전 폐지를 위한 온라인 집회를 15일 진행했다.
청소년위원회 측은 "정부가 발표한 게임시간 선택제는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지 않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기존 제도와 차이가 없다"며 "여전히 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임시간 선택제'는 셧다운제 폐지가 아닌 새로운 억압이며,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발의한 셧다운제 완전 폐지 법안을 의제화하기 위해 온라인 집회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온라인 집회에서 "정부가 게임시간 선택제를 남기는 것은 실효성도 없고 학부모 눈치만 보느라 차마 삭제하지 못한 거로 생각한다"며 "게임에 대해 부정적 낙인만 찍는 셧다운제를 폐지할 거라면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호정 의원은 9월 3일 게임시간 선택제까지 폐지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집회에 참여한 한 청소년은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내면 새벽 1시나 돼서야 답장이 오는데 왜 그럴까"라 운을 떼며 "학원에서 돌아와 숙제까지 마치는 시간이 새벽 1시여서다"라고 말했다. 이어 "남겨진 게임시간 선택제는 사업자가 노동시간을 마음대로 정하는 것과 같은 이상한 법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종윤 집행위원은 선언문 낭독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선 방안'은 말뿐인 폐지이며, 기만적 정책이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을 주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간선택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는 말은 착각에 불과하다"며 "교사, 청소년지도사에 의한 게임시간 제한이 가능하도록 추진되고 있는 작금의 시간선택 셧다운제는, 이전의 셧다운제보다 더 교활하게 청소년을 억압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의당 청소년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결의한다"며 "셧다운제 폐지의 탈을 쓴 '시간선택제 셧다운제'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진정 청소년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할 의지가 있다면 완전한 '셧다운제 폐지'를 위한 논의를 이어 나가야할 것이다"라며 "우리는 정부와 여당에 셧다운제 완전 폐지를, 더 이상 청소년을 교만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노서진 정의당 청소년위원장은 "정부의 기만적인 게임시간 선택제가 아닌 정의당 류호정의원이 발의한 셧다운제 완전 폐지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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