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우리나라 게임사가 중국에 진출할 때 가로막는 장벽을 해소해달라"고 촉구했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류호정 의원은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판호 관련 질의를 했다. 판호는 해외 게임사가 중국 내 서비스 시 필요한 허가증이다. 중국 정부는 사드 사태로 우리 정부와 마찰을 빚자 2017년 초부터 2020년 12월까지 판호를 발급하지 않았다. 중국 정부는 최근 3년간 외국 게임에 총 847건의 판호를 발급했다. 이중 우리나라 게임은 3건에 불과하다.

강신철 협회장은 판호 미발급으로 인한 국내 게임사 피해에 대해 "중국은 한국 게임사의 최대 수출국인데, 신규 게임이 도전조차 하지 못해 기회를 상실한 게 가장 큰 피해다"라고 답했다.

강신철 협회장은 정부와 국회에 바라는 점에 대해 "중국 서비스 허가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존 서비스되는 게임과 앞으로 시작할 기업이 중국 기업과 동등한 조건에서 시작해 중국 유저로부터 정당한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류호정 의원은 우리나라에 비해 중국의 비합리적인 게임 시장을 지적했다. 우리나라 게임사가 중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까다롭지만, 중국 게임사는 아무런 제약 없이 국내에 진출한다는 설명이다. 류호정 의원은 "상호주의 원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자부 장관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중 FTA에 따라 그동안 노력했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의원이 촉구하는 바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강력하게 요청할 의지가 있다"고 답했다.

산자부 여한구 교섭본부장은 우리나라에 비해 불합리한 중국 게임 시장 진출에 대해 "진입장벽을 일부라도 제외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중국에 권고하겠다"며 "향후 중국과 협상할 때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체부, 한국게임산업협회, 류호정 의원실에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 이슈를 강신철 협회장에게 질의했다. 조정훈 의원은 "청소년 대상 확률형 아이템 판매 금지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고, 강신철 협회장은 "확률형 아이템은 도박이라 생각하지 않고, 청소년을 대상으론 구매한도 제한이 있다"고 답했다.

조정훈 의원은 "나는 도박이라 생각한다"며 입법을 통한 제한을 예고했다. 조정훈 의원은 협회에 "도박성을 줄이고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