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이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에 의한 갑질 사례에 대해 "업데이트 지연이나 삭제 경험이 있다"고 21일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신철 협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렀다. 조승래 의원은 강신철 협회장에게 "대한민국이 전 세계 최초로 앱마켓 갑질 방지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에 대한 게임업계 평가는 어떤가?"라고 물었다.
강신철 협회장은 "그동안 인앱결제 강제로 인한 수수료가 큰 부담이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동안 게임업계가 타 콘텐츠산업에 비해 높은 수수료를 냈는데, 법 개정이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란 기대감이 있다"고 답했다.
조승래 의원이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의 갑질이 실제로 있었나?"라고 묻자 강신철 협회장이 "지난 2010년 게임산업법상 등급분류가 의무화되면서 게임 카테고리가 삭제된 사례가 있다"며 "또한, 앱마켓 사업자에 의한 업데이트 지연이나 삭제 경험이 있다"고 증언했다.
법 개정에 따른 현장 변화는 아직 조용하다. 강신철 협회장은 "개정 이후 시행령에 대한 부분을 논의할 때 게임업계를 불러줘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현장에서 체감되는 것은 적다"고 전했다.
아직 법 개정에 따라 다른 결제 방식을 도입한 게임사, 게임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날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도 앱마켓 독점 문제는 화두였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황희 문체부 장관에게 "구글이 독점적 시장 지배력으로 갑질을 하고 있다"며 "국내 앱마켓 사업자는 다양한 혜택을 주지만, 구글은 자기 쪽에만 앱을 올리게 하고 다른 쪽에 못 올리게 한다"고 주장했다.
황희 장관은 "현재 국내 주요 게임사와 앱마켓 사업자 간의 상생 협약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제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답했다.
Biit@inv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