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릭 시 확대

한국게임산업협회가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한 의견서를 10일 국회에 제출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협회는 전부개정안이 게임사의 '자기책임원칙'에 반하고, 타인 행위까지 사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위헌적 요소가 산재한다고 분석했다. 예로 △제3자 행위로 등급분류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제3자의 오인을 요건으로 한 광고관련 제재 △게임운영정보 통합전산망 도입 및 의무 부과 △사정변경에 따른 이행강제금 규정 등이다.

이어 협회는 "불명확한 개념 사용으로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규정이 있다"고도 전했다. 개정안에 △사회통념상 과다 △개조 및 변조하는 것이 용이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협회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게임법 전부개정안이다"라며 "개정안은 17년 만의 전면개정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게, 게임산업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 하고, 과거 아케이드 틀을 그대로 유지한 채,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협회 의견에 대해 "국내게임업계의 운영행태에 반발하여 이용자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협회 의견서에는 그에 대한 반성과 개선의지가 전혀 담겨있지 않아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이상헌 의원은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