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숙 후보자(가운데, 사진: 대통령직인수위)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게임 관련 발언은 언론 보도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발언 책임을 언론으로 돌리는 건 '논란이 되자 남 탓'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청소년 게임과몰입 예방을 위해 게임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전했다.

지난 2013년 국회의원이었던 김 후보자는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 때 "전반적으로 게임에 중독된 우리 청소년들을 보면 감정조절이 안 되고 그다음에 수면 부족이나 우울증 같은 것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심하면 폭력이나 살인과 같은 범죄행위로까지 연결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게임 때문에 방화를 한다든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가해를 입히는 이런 일까지도 발생하고 있어서 과연 이게 그냥 우리가 지금 정도 하고 있는 예방이나 치료 정도로 충분할지 굉장히 저는 걱정이 많이 된다"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게임문화재단의 게임중독 예방치료사업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나왔다.

▲ 자료: 국회 속기록

22일 유정주 의원이 김현숙 후보자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과거 게임 관련 발언에 대해 "게임중독의 위험성에 대한 강조는 당시 다수의 언론보도 등을 통해 게임 역기능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심각하게 제시된 상황에서 청소년 보호를 강조한 것이다"라며 설명했다.

이어 "게임은 청소년의 핵심적 문화이자 핵심 문화산업으로 큰 가치가 있다고 본다"며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과몰입 등의 역기능 피해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의원 시절 청소년 모바일 게임 규제도 주장했다. 당시 김 후보자는 "스마트폰 중독률을 보면 청소년은 18.4%이고, 성인이 9.6%이다"라며 "스마트폰을 이용한 게임에 대한 규제가 지금(2013년) 굉장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현시점 김 후보자는 정부의 직접 규제에 대해서는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김 후보자는 유 의원에게 "다양하게 급변하는 미디어 이용환경에서 규제 중심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사려된다"며 "청소년 스스로 미디어 이용을 조절하고, 유해 콘텐츠 대응을 위한 자율적 역량을 기르도록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청소년과 보호자 등에 대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청소년 게임과몰입 등 역기능 예방을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식 제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 확대를 기대한다"며 "특히 최근 기업 핵심가치로 부상한 ESG 경영 차원에서 기업의 청소년 보호 노력이 브랜드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기대했다. ESG 경영은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고려하는 경영을 의미한다.

정부 역할로 김 후보자는 "역기능 피해 예방과 함께 피해 청소년에 대한 효과적인 치유지원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청소년, 보호자 대상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고 과의존 피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치유 지원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유정주 의원은 "논란이 되었던 셧다운제가 시행된 지 11년이 지나 시대적 요구에 의해 폐지되었지만, 김 후보자가 게임에 대해 갖고 있는 부정적 인식은 10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도 크게 변화가 없어보인다"고 지적하며 "의원 시절의 게임 관련 문제 발언이 당시 언론의 보도때문이라는 '논란이 되자 남 탓'은 실망스러움을 넘어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의심케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