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출처: 국회방송)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가 "강제적인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게임시간선택제를 기반으로 가정에서의 자율적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 것은 적절했다"고 밝혔다.

1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김현숙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청문회에 앞서 김현숙 후보자가 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는 게임 관련 질의응답도 상당히 있었다.

위원들은 주로 후보자의 게임산업에 대한 견해, 청소년 게임과몰입 예방을 위한 정부정책,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에 대한 평가, 19대 국회에서 게임업체 대표이사에 대해 기부금을 강요했다는 논란과 관련한 당시 발언의 취지와 해명 등을 질의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게임업체 대표이사에 기부금을 강요한 논란을 해명할 것을 요청했다. 김현숙 후보자는 "당시 게임문화재단 기금 재원 문제와 관련, 일부 게임사에 대하여 외국계 회사라 게임문화재단에 기부금을 내지 않고 있다고 발언했다"라며 "이는 게임문화재단이 주로 운영하는 게임 과몰입 상담치료 사업의 확대를 위해 재원 마련이 중요함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외국계 회사 여부를 떠나, 수익이 큰 게임사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게임과몰입 치료에 대한 동참을 호소하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답했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후보자가 과거 청소년 게임중독을 살인 및 방화 등의 흉악범죄와 연결시킨 발언 관련, 그 생각에 변함이 없는지를 물었다. 후보자는 "게임중독의 위험성에 대한 강조는 당시 게임역기능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심각하게 제시된 상황에서 청소년보호를 강조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셧다운제 제도 평가와 폐지에 대해 김현숙 후보자는 "셧다운제가 시행된 시기(2011년경)에는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과다 이용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역기능 피해 예방을 위해 일정 부분 필요했던 제도로써 지난 10여 년간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문화 정착에 기여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에 대해서는 "최근 셧다운제가 적용되지 않는 모바일 게임 이용이 증가하는 등 게임이용환경이 많이 변화하고, 유튜브 등 심야시간대 이용매체가 다양해짐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이 낮아진 만큼, 강제적인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게임시간선택제를 기반으로 가정에서의 자율적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 것은 적절했다"라고 밝혔다.

게임산업 전반에 대해 김현숙 후보자는 "게임은 음악, 영상, 스토리텔링 등이 어우러진 종합적 콘텐츠로서 이를 제작, 유통하는 게임산업은 문화산업의 중추적 분야라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긍정적 요소로는 "게임은 여가선용이나 학습 및 운동 효과 등을 높일 수 있다"라고 평가했다. 부정적 요소로는 "연령에 맞지 않거나 과도한 게임 이용 등으로 인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전했다.

김현숙 후보자는 게임중독 원인에 대해 "개인의 내적요인과 환경적 요인, 몰입을 유도하는 기술 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맞춤형 상담과 상시적이고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며 "게임 중독의 피해 및 치유프로그램 수요 등을 고려하여 관련 예산의 편성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현숙 후보자는 게임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선 게임사가 자율적으로 게임역기능을 예방해야 한다는 주의다. 그는 "게임은 청소년의 중요한 문화로서 게임 산업의 발전이 여가선용, 학습 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게임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게임역기능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게임업계의 자율적 노력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여성가족부가 적극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청소년 게임중독 현황에 대해 김현숙 후보자는 "지금은 청소년 인터넷 게임 과다 사용에 대한 예방 교육과 치유 지원체계가 정착되었고, 게임 과몰입 위험군 청소년의 비율도 낮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현숙 후보자는 '게임중독'으로 묻는 위원 질의에 "'과몰입' 용어로 일원화해서 사용하도록 결정해주신다면 그 취지를 잘 반영하여 정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대해 김현숙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동의한다"며 "윤 대통령은 여성가족부 장관을 중심으로 여성가족부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폐지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조직을 운영하면서 여성가족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도록 하겠다"라며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