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남궁훈 대표가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마련한 디지털 플랫폼 업계 간담회에서 "메타버스는 기술적 형태나 외모가 게임과 닮았지만, 정책적으로 게임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메타버스 사업을 준비하는 기업들을 대신해 남궁훈 대표가 우려를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국회와 정부는 메타버스가 게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도 메타버스의 게임 여부가 논의됐다. 당시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에게 "메타버스가 게임인가?"라 물었다. 김 위원장은 "메타버스 자체는 게임이 아니다"라며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메타버스는 게임이 아니라 플랫폼이라고 했다"라고 답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메타버스라 주장하는 제페토는 암호화폐가 등장해 게임위가 우려하는 사행성 문제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만일 메타버스에 게임 규제가 적용될 경우, 대체불가토큰(NFT), 암호화폐 사용 등에 제약이 걸릴 수 있다. 메타버스 사업을 준비하는 업계는 이러한 규제가 생태계를 위축시킬 거라 우려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플랫폼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일부 부작용도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므로 규제체계 정립은 필요하다”면서도, "플랫폼 정책은 각국이 처한 상황 별로 다르게 추진되어야 하며,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플랫폼 시장을 고려할 때 디지털 플랫폼 정책은 혁신과 공정의 가치를 포괄하여야 하고, 규제의 방식도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남궁훈 대표는 "인터넷업계가 이행하고 있는 자율규제체계의 고도화를 위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라며 "향후 관련 논의에 적극적 참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종호 장관은 "혁신과 공정이 조화를 이루는 디지털 플랫폼 정책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 간 합의에 기반한 자율규제와 플랫폼 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하는 진흥정책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라며 "관계부처와 함께 민간의 자율규제 노력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민간이 주도하는 자유로운 시장에서 기업의 혁신역량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국정기조에 맞춰 마련됐다. 회의에는 카카오 남궁훈 대표, 네이버 최수연 대표, 쿠팡 박대준 대표, 우아한형제들 김범준 대표, 당근마켓 김재현 대표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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